노사관계론 제 1장 산업사회와 노동

제 1장 산업사회와 노동

 

1.인클로저? 개인 소유의 농장 부지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

인클로저운동? 합리적인 농경을 실현하려는 인클로저로 인해 오히려 토지에서 추방된 농민들이 저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2.패티의 법칙? 산업별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취업구조가 변한다

취업자 비중의 변화(1차산업취업자<2차..<3차산업취업자)

3.클라크:

1인당 소득, 1차산업에서 2차..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노동력 구성변화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의 취업자 비율:

1차산업의 비율이 낮고 2.3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4.종사상(從事上)의 지위?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고용자

경제가 발전할수록 “고용자”의 비율이 증가

5.산업사회에서 노동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

산업화의 주된 특성 이해

6.노동시장?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임금을 결정하는 곳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이동은 노동시장을 통해 이루어짐

7.경영성과 3자배분설?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

8.산업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매커니즘 중에서 첫 번째는

(경정잭인 노동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노동조합,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적 규칙)이다

♣커와 시겔은 제도적 규칙을 일곱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사용자가 모든 규칙을 결정하는 체계②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분산되는 체계

③국가와 노동자가 제정하는 체계④노동자가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

⑤국가가 명령하는 체계⑥사용자와 국가에게 분산회는 체계

⑦경험자(국가.사용자.노동자)들에게 분산되는 체계

9.노동시장의 역할

ㄱ.생산성 향상을 임금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매커니즘

ㄴ.노동자들의 수많은 직종에 배분하는 유일한 수단

ㄷ.일반임금 혹은 상대적 임금률 결정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역할

10.노동시장의 한계

ㄱ.고용시장의 커다란 변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여자 및 유아노동의 규칙 혹은 최저임금제등의 최저조건 설정에 부적절

ㄷ.노동시장 스스로의 개선에 한계

ㄹ.작업의 물질적 조직, 작업속도, 인사정책, 안전과 위생시설, 감독방법등 규제에 효과적이지 않다.

ㅁ.집단행동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기능발휘 어려움

ㅂ.노동작업조건을 노동시장이 평가하고 통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