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제 3장 노동운동의 발전

제 3장 노동운동의 발전

1.노동운동?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투쟁

노동운동의 발단: 산업화→ 임금노동자 →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노조탄압 →노조용인→ 법적보장

2.노동조합의 출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 산업혁명

3.노동운동발전과정 산업화 초기 정부정책

자본축적 지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활동 제한, 사용자의 편,

4.노동운동 성장의 특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보와 함께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

①영국-노동운동 처음 발생

-18c 후반 산업혁명, 러다이트운동(공장기계 파괴사건)

②독일-바이마르헌법: 무제한의 단결의 자유를 보장

③프랑스-르 샤를리에법: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을 일체 금함

④미국-클레이튼법: 평화적,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와그너법: 전국노동관계법, 노동자를 적극 보호

⑤일본 -치안경찰법-치안유지법-노동조합법(단결권과 쟁의권 인정)

5.노동운동의 본질과 이론

①정치적혁명 이론- 마르크스

-계급분열, 자본주의 체제 제거

-계급투쟁의 도구로 중요, 공산주의 실현 목적

-노동자를 일시적 보호

②산업민주주의 이론- 웹 부부(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

-페이비언협회, 노동계급의 형성, 점진주의 신봉

-단체교섭, 산업민주주의 등의 단어를 처음 사용

시대	보호방안device	실현방안regulation
18c 기득권	조합원 수의 제한	상호보험
19c 공급과 수요	공통규칙	단체교섭
20c 생활임금	국민적 최저 기준	입법화

③환경특성 이론- 코먼즈 (미국 노동경제학의 기초를 세움)

-노동운동은 다양한 종류의 집단들의 경제적.정치적.산업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며, 노동자의 적은 자본가가 아닌 시장의 폐해라고 주장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세단계로 구분

자본주의 발달과정	원인	내용
상업자본주의	시장팽창과 경쟁격화에 따른 비인간적. 기계적 경영	노동운동등장.경쟁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사용자 자본주의	전문화.기계화.대량생산	단체교섭: 통일된 표준, 자본주의체체의 전복
은행가 자본주의	세계적 경영을 통한 생산통제	국제노동운동

 

④기회추구 이론- 펄만(노동운동을 결정짓는 세집단: 자본가, 육체노동자, 지식인)

-노동자의 심리적 측면 강조,

-펄만이 지적한 미국 노동운동의 특징

ㄱ.강력한 자본주의체제

ㄴ.지식인들의 영향이 미미한 노동운동

ㄷ.육체근로자들의 높은 성숙도

자본가 계급	심리관- 이익의 극대화, 기회의식. 기회의풍요의식, 경재생활-모험
노동자 계급	심리관- 기회의 희소식, 경제적 태도.현실적. 계속적인 반항,
지식인 계급	.현존사회제도의 불만, 개혁자

 

⑤산업화집단 이론- KDHM (커,던롭,하비슨,마이어스 의 약칭) 다원주의

산업화주역	배경/국가	강조점	노사관계
왕조 엘리트	.독일.일본 .토지귀족사회 .구군인사회	.친권적 사회	.자유노조운동 억제 .극단적 노동운동
중산계층 엘리트	.미국.영국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시장기능에 의존	.직무통제가 기원 .동맹파업 .단체교섭인정
혁명적 지성 엘리트	.구소련.중국등 공산국가	.급속한 공업화 .급격한 기존질서 변화	.당과 국가에 복종
식민지관리자		.모국의 이익에 관심	.반식민주의.대중시위
민족적엘리트	인도.신생독립 아프리카국가	.민족주의	.평화적 시위

 

⑥노동이론의 비교

ㄱ.노동이론의 합의점: 산업화 → 임금노동자 →노동조합(노동자보호)

ㄴ.노동조합 등장원인:

- 웹 부부, 마르크스, 코먼즈: 계급분열

- 펄만 : 기회의 희소식

ㄷ.노동운동의 목적:

-마르크스: 자본주의체제의 타파

-웹 부부: 산업민주주의 실현

ㄹ.노동조합의 힘은 경제성장 및 특정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운동을 혁명수단으로 주장하는 이론

: 마르크시즘, 혁명적 생디칼리즘, 신좌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