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제 12장 근로자 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제 12장 근로자 복지와 사회보장제도

 

1.복지(welfare)?

삶의 질, 사람다운 삶의 기준, 사회이념으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대되는 안정, 생활내용의 충실, 조화, 행복등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2,사회복지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해오던 복리후생이라는 말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3.선진국의 기업복지 성격: 근로조건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단체협약적, 계약적, 법적 성격이 강해졌다.

4.우리나라의 근로자 복지제도의 실시주체에 따른 구분

복지제도	실시주체	ex
①자주복지	노동조합	구내식당, 휴게실, 합숙소, 구판장등
②기업복지	기업	근로조건이외 추가적 모든 편익
③공공복지 =공공복리	공공복지시설	시범탁아소, 미혼여성근로자의 임대아파트, 근로청소년회관등
	사회교육시설	근로청소년회관

♣공공복지는 크게분류하여 공공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노동문화재, 근로자 재산형성이 포함된다.

4.복지제도 가운데 운영비율이 높은 순서:

급식제도(구내식당)의 설치.운영>상담실>지정병원>통근버스>휴게실

5.국민건강보험

-1998년 “ 국민건강보험법”제정 (조합을 설립 운영)

-운영주체: 모든 보험제도에서 운영주체로서 “보험자”가 반드시 존재

-전 국민 대상, 강제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내재적인 한계요인: 국민건강보험의 본질적 한계,

급여율.보험료.국고보조의 한계

-법정급여 종류: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증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 급여기간: 6개월

6.사회보장에 대한 각국 보험회사의 공통적인 요구

①사회보장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지 말 것

②공적 보장과 사적 보장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검토할 것

③사적 보장은 최저보장의 선에서 그칠 것

7.우리나라 보험급여의 형태

①현금급여: 요양비(출산비포함),출산전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장제비 는 2008년 11월 법개정으로 삭제됨

②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증진

8.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실시 순서(우리나라 4대 공적보험)

산재보험1964→의료보험1977→국민연금보험1988→고용보험1995

9.사회보장 2대지주? 사회보험, 공적부조

10.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노동재해) 일반적인 원인: 숙련작업의 경우 자신과잉에 의한 재해, 자극적인 임금제도, 부주의,피로,안전시설미비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용자는”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2.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지급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금액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중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상당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치유후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요양급여:현물급여 원칙,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 급여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범위: 진찰,약제,처치,수술,입원, 호,이송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음

13.산재보상제도의 형성과 발전

-직접보상방식-영국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

-사회보험방식-독일형, 보상의 법관계는 보험자와 근로자간에서 해결

-근대시민법은 산업재해를 개인주의적 책임 이론의 범위안에서 다루었다

-1880년의 영국 사용자책임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직접보상방식- 약 반세기 동안 보상입법의 지배적

14.사회적 타협이론?

근로자재해보상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손익의 균형을 나타낸다는 보상이론

15.연금분류기준

①운영주체에 따른 분류: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공적연금의 특징: 강제보험, 장기소득보장, 사회보장

ㄱ.급여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획일적 급여이다

ㄴ.소득의 상실 내지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

ㄷ.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

ㄹ.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②연금수급기간에 따른 분류 :생명연금, 확정연금

③연금액의 결정방법에 의한 분류

-완전연금:규정납입,개시연령에 정상연금지급

-감액연금:일정연령이전 퇴직하는자,소정액 공제후 지급

-경과연금:잠정연금

④기업연금 적립방식에 의한 분류:완전부과, 연금현가충족, 기금적립방식

15.가급연금: 표준보수 관계없이 처와 자녀수의 가족구성에 따라 연금지급

16.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

-특성: 강제적 보험제도, 실업보험과 고용정책의 연계, 실업에 대한 대응, 고용보험 급여와 수급자의 다양화

-사회정책적의의: 고용안정, 경제안정,실업에 대한 재안정

-고용보험 목적:

ㄱ.기본적목적-근로자의 생활수준유지, 실업기간에 있어 현금급여제공,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제공, 실업자에 대한 구직원조등

ㄴ.부차적목적:인력효율화 및 개선, 고용안정, 경기대책효과, 숙련노동자의 유지등

-현행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ㄱ.원칙: 모든 취업근로자(2004.1월부터 일용근로자 포함)

1998.10.1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의무가입

ㄴ.예외:65세이상인자, 1월 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특정직종(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기준에 적용받을 수 있는자: 3개월이상 일용근로자

-고험보험제도의 유형

ㄱ.실업부조제도:호주,뉴질랜드/저소득 실업자에대해 전애 국고부담

ㄴ.임의가입제도: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 설립

ㄷ.강제가입제도:임금근로자는 강제적으로 보험 적용